내달 3일 '강남 과열' 족집게 처방

조선은 일본식 구조조정..설비·인력 감축후 M&A

◆ 부동산대책 내달 3일 발표 / 경제현안 점검회의 ◆

정부가 다음달 초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경기 과열을 잡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다. 조선업은 설비·인력을 줄이고 사업 분야 조정을 거친 후 인수·합병(M&A)을 유도하는 일본식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해운·조선·화주 간 협력을 뜻하는 '팀코리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은 과잉 설비·인력 축소, 비핵심 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 후 회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 위주로 사업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대우조선 민영화와 M&A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업은 해운·조선·화주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선사들의 선대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저강도'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자격 강화 등 저강도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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