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삼성·현대 파고 어떻게 넘느냐" 韓 경제 관건(종합)

"강남발 부동산 가격상승, 전국적 현상 아냐..더 지켜봐야 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과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어떻게 이 파고를 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차관보는 출입기자단과 가진 브라운백미팅에서 최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방리스크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현대 예상 못한 새로운 '악재'

이 차관보는 최근 새로운 악재로 떠오른 삼성, 현대차발 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차관보는 "현대와 삼성의 경제 비중만 본다면 두 회사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넘고 투자에서는 14%, 수출의 경우 23%를 차지한다"며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내에서도 두 회사의 비중이 큰 상황에 어떻게 이 파고를 넘냐에 따라 상당히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삼성 갤럭시노트의 문제는 전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령 노트7 구매자가 어느 모델로 바꿔갈 것인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삼성전자가 최신 모델을 낼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면서도 "삼성의 경우도 3, 4분기 성장에 소폭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보는 "현대차 파업이 종료됐지만 (파업이 한창이던) 8월의 경우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현대차 파업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파업에 따른 산업생산 피해를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그렇지만 전체 우리 경제에 삼성,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소비나 투자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 목표 성장률인 2.8%나 한국은행 전망치인 2.7%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 수출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세계 교역량 축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보는 "지표상으로는 세계 성장이나 교역량 증가율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크게 하방리스크가 될것 같지는 않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그는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네거티브하지만 시계를 넓혀 (전체적인 면을 보면)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썩은 환부를 도려낸 다음에 새살을 돋게 하는 지원책을 같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부동산 추가 대책 낼 시기 아니다. "지켜 봐야"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전국적인 과열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보는 "현재 서울 강남과 주변지역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과거 2006년, 2007년 부동산 시장 과열 당시에는 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수도권 등 서울 일부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며 약간 과열현상이 있지만 지방은 최근까지 하락하다 소폭 상승하는 등 강남발 부동산 가격상승이 전국적 현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그는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하락을 우려해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차관보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지 활성화가 아니다"며 "보통 분양하고 입주할 때까지 2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8·25)정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대책을 내놓는다면 2년 반 뒤에 나올 수 있는 공급부족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며 "과도한 분양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크로 차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가계부채협의체나 부동산시장점검회의 등을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추가 대책발표에 대해서는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boazhoo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