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사실상 중단, 왜?

<앵커 멘트>

'보금자리론' 이라는 대출 아십니까 ?

주택금융공사라는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대출 상품인데요,

당연히 일반 대출보다 조건이 유리하죠.

연 2.5%~2.75%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에 거쳐 돈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부터 보금자리론 대출의 문턱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축소됐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생겼죠.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집값이 5억 천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당수 실수요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고도 없이 왜 이같은 조치를 취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 상품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입니다.

보금자리론 판매는 지난 1월 8천억 원 정도였는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더니 지난 8월에는 한 달에만 2조 원 이상 판매됐습니다.

정부의 연간 공급 목표치가 10조 원인데 이미 훌쩍 넘어선거죠.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보면 이유가 한가지 더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과열 때문입니다.

요즘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펄펄 끓어오른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해 대출부터 조이는 정책을 쓴 셈입니다.

서민을 위한 대출을 갑자기 옥죄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당혹감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수요를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예원기자 (ai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