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정부, 부동산 규제 나서나?

■ 경제 와이드 이슈&

<앵커>
지난 금요일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김기자, 보금자리론 요건이 어떻게 강화됐나요?

<기자>
네, 먼저 9억까지 보금자리론을 허용하던 것을 3억 원까지로 낮췄습니다.

감정원이 조사한 지난달 수도권 주택가격 평균이 3억7500여만원이었습니다.

수도권 주택의 상당수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된 셈입니다.

또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고,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요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연말까지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소형 주택을 실제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앵커>
보금자리론 공급 제한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자>
주택 매수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U보금자리론 금리는 고정금리로 10년이 2.5%, 30년이 2.75%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면 이자 등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받아 주택을 사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 정책 기조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것이었는데, 보금자리론 공급 축소는 이런 기조와 반대인데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뀐 건가요?

<기자>
네, 정부가 본격적인 가계대출 줄이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완화했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대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근접했고 GDP의 90%를 넘은 상황입니다.

빚이 늘어나 이자 갚기에 바빠지면서 소비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정부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역풍이 불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라는 주문을 했고, 보금자리론 공급 축소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더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상되는 추가 억제 정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서울, 수도권, 충청권에서는 분양권을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규제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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