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유일호 "강남發 부동산 폭등없을 것"

김태년 의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한번도 열리지 않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 "과거 부동산 가격폭등이 서울 강남발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9.74% 상승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주거안정보다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해보다 주택가격이 3.51%, 수도권은 4.37%, 서울 강남아파트는 9.74%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8.25정책 발표하면서 공급축소한다고 하자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다"며 "공급유지하면서 실소유자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항상 그렇게 해왔고 공공임대주택도 그런 측면에서 추진해 온 것"이라며 "8.25대책 같은 경우 가계부채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으로, 주택가격이 일부 특정지역에 오른게 8.25대책 때문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투기지역 지정·해지를 심의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의위를 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적이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폭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강남 주택가격이 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 미쳐왔다는 것으로 볼 때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심의위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위 명단을 보니 서민주거안정과 거리가 먼거 인사도 있는거 같은데 서민애로를 잘 아는 분으로 교체해서 부동산 가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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