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는 성장에 기여했나..여야-한은 갑론을박(종합)

여야 기재위원들 "기준금리 인하 효과 미미"이주열 적극 반박.."금리 인하 안 했다면.."이주열, 구조개혁 적극 강조.."같이 가야 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장병화 부총재가 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경계영 기자] 연 1.25%의 사상 최저 수준 기준금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低)금리 기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지난 2014년 이후 다섯차례 인하하고도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안 했더라면 소비가 더 나빠졌을 수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가계부채 급증의 기반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정 당시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주열 적극 반박…“금리 인하 안 했다면…”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비판에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실패했다는데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총재는 “경제 회복세가 시원치 않아 금리 인하 정책을 실패로 연결시키는데,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음에도 회복세가 미흡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하 효과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를 추가로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다른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과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은은 이미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한은의 계량모형 추정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은 0.11%포인트 증가로 추정됐다. 지난 2014년 두 차례(8·10월), 지난해 두 차례(3·6월), 올해 한 차례(6월)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도 이런 영향을 받아 0.23%포인트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은 측은 추정했다.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4년 이후 잇단 기준금리 인하 덕에 0.18%포인트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0.16%포인트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당시에도 2012년 두 차례(7·10월), 2013년 한 차례(5월), 2014년 두 차례(8·10월) 등의 영향으로 GDP 증가율이 0.08%포인트 더 올라간 것으로 관측된다. 기준금리 조정이 시차를 두고 경기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한은은 자평한 것이다.

이 총재는 “소비 증대 효과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안 했더라면 소비가 더 나빠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인하 결정 당시 꼭 필요했던 시점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도 고려해야 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경제주체의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주열, 구조개혁 적극 강조…“같이 가야 해”

이 총재가 그러면서 강조한 게 구조개혁이다. 이 총재는 “저금리로 투자와 고용 활성화,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통화정책만도 안되고 재정정책만도 안되고 같이 가야 한다. 구조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로) 부동산 버블에 의존해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면서 “그럴수록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구조조정 지연 발언은 금리 정책의 방향을 얘기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