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권 전매 20조원..투기 조장"

"경제성장률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안심예약제 도입해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 3년7개월 동안 전매 차익이 약 2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2016년7월까지 아파트 분양권은 총 114만건·약 244조원이 거래됐다"며 "이 중 50%가 전매돼 적어도 20조원의 전매 차익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물딱지'와 '다운계약'까지 포함하면 전매 차익은 20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동영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 말까지 7년 동안의 분양권 거래는 약 127만 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 2013년 집단대출 확대 이후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고,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분양권 웃돈거래가 심각해졌다.

특히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지만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2.4%로 추락한다"며 경제성장률을 지탱하는 기둥이 주택건설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건설투자 증가는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에서도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5% 성장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안심(분양)예약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심예약제도는 예약기간 중 소비자가 주변시세 등 가격과 아파트 시공단계의 품질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 뒤 계약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사전분양제를 폐지하고 주택소비자가 청약통장으로 건설 예정 아파트를 예약한 뒤 입주시 최종 계약하는 '안심(분양)예약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나친 공급자 특혜를 줄이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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