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7조 돌파 가계부채 대책, LTV와 DTI는?

2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한국은행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가 정부의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2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한국은행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가 정부의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올 상반기 가계부채가 54조원 이상 증사해 가계부채 총액이 125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 25일 발표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공급과잉이 가계부채를 증가 시킨다고 보고 주택공급 각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택지매입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해 올해 물량을 2015년 58% 수준으로 감축시키기로 했다.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PF대출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보증 신청을 하도록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보증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공택지 경우는 승인 전에 보증도 발급되고 있다.

PF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결과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PF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대책은 올해 3·4분기 중 마련한다.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 경우 택지매입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예비심사를 의무화 해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증발급을 제한한다.

인허가 단계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30호 이상 단독주택, 30 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반기별 1회 개최해 정보를 공유한다.

착공·분양단계의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대한주택도시보증의 분양보증 강화’ 등이 포함됐다. 대한주택도시보증의 분양보증 본점 심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미분양관리지역(7월말 현재 20개)을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9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토지소유권 미확보 등의 권리제한이 있거나 보증한도를 초과해도 보증이 발급되는 ‘담보대용료·가산보증료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일문일답에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금리인상 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향후 수년내 국내 금리도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를 놓고 보면 시중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가계 이자부담은 연 12조5000억원, 2%포인트가 높아지면 25조원이 증가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에 가계부채 폭등이 더 해질 경우 한국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가계부채 1257조원#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