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가계빚 1257조..주택공급 축소 긴급 처방

[한겨레]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공공택지 줄이고 건설사 보증강화
중도금대출도 1인당 2건으로 제한

가계부채 증가세에 고삐를 조이기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 축소를 처방전으로 들고나왔다. 올해 초 다소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분양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인 1257조원을 돌파한 탓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고 분양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공급의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조절 카드를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으로 꺼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4·16면

25일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분양시장 관리 방안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줄이고, 건설사들이 금융회사에서 택지 매입 자금을 대출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보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부채 규모 확대의 주요 원인인 집단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각각 2건씩, 1인당 모두 4건을 받을 수 있었던 중도금 보증을 모두 합쳐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실수요자가 아닌 이들의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한 조처다. 집단대출 보증률도 조정해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던 것을 90%로 낮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올해 들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이 정도 대책만으론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을 보면 6월 말 기준 가계 빚은 1257조3000억원에 이른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가계부채 증가폭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38조원에 달하던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폭이 1분기 들어 20조원대로 감소했다가 2분기 들어 다시 33조원을 넘어섰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택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집단대출에도 단계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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