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0만 명 돌파할 것"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업종별(2016년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천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천645건으로 급감했고 작년엔 1천502건으로 줄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수진기자 (i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