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주택공급 축소 대책..논란의 핵심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1일 정부는 7ㆍ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부동산 대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폐지, 3년간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 공급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추가로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들은 주택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을 할 뿐이고 단기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촉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지만 최근엔 주택 부족 문제가 개선돼 택촉법을 통한 대규모 택지 공급의 실익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정부의 택지공급은 2006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 7558만4000㎡의 택지가 신도시 개발등으로 지정된 뒤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50만1000㎡가 신규 지정됐을 뿐이다.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은 "추세적으로 신도시 지정은 줄어들고 도심 재생쪽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

이와 함께 택촉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신도시에서 인허가를 이미 끝난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택촉법 폐지 등으로 주택시장이 당장 살아나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적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촉법 폐지와 함께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LH의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조절을 위한 대책이지만 사실상 LH는 3년간 팔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해 두고 있는 상태다. LH에 따르면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는 4118 필지(709만5489㎡)다.

LH 관계자는 "추가로 공공택지 지정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공급할 택지가 현재 3년치 정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의 효과보다는 정부 주도로 주택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시적 공공택지 지정 중단 대책이 공급 조절을 통해 LH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묘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국토부 한 관계자는 공급조절이 중단되면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LH의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되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팔아야할 공공택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급이 중단되면 오히려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LH가 공급하던 소위 노른자위 토지들은 이미 기업들이 매입한 상태이며, 지금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지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중단할 경우 현재 보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냐는 게 회사측 시각이다. LH관계자는 "공급조절 정책이 LH를 염두해 두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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