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공범’ 혐의 적용 가닥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경우 적용된다.

특검팀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계엄의 두 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평시·전시 상황의 계엄 선포 건의 권한을 가지며, 국방부 장관은 군,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 통제 권한을 가진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의 논리 구조대로라면 ‘계엄의 두 축’을 지휘·감독하는 한 전 총리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와함께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불러 제기된 혐의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