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규제 완화 '끝판왕' 나왔다.. 최경환 효과 이어질까

김참 기자 2014. 9.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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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낮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B6블록 '부산 명지 호반베르디움 2차'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말 3일간 약 1만 3000여명이 찾았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주부 박모씨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살리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1일 청약제도 개편안과 재건축 연한단축이 포함된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규제완화 '끝판왕'격이다. 지난 7·24 대책과 이번 대책 발표로 업계가 요구한대로 대부분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렸다. 정부에서 마음먹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경환 효과'로 반짝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정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이번 대책이 무주택 서민보다 강남지역 주민과 2가구 주택에 대한 지원책이 몰린 만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부동산 전문가 "주택 구매심리 회복에 도움"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규 분양시장이 더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주택수에 따른 감점제'를 폐지되면 청약 가능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또 청약통장 수요가 늘고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존 주택시장 거래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시장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존 주택의 경우 거래가 뜸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시장이 좋아지면 회복세가 보일 수 있지만, 기존 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은 상호 보완적"이라며 "수요자의 기대심리가 회복하면 분양시장 개선이 기존 재고주택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급물량 축소, 기존 신도시 주목받을 듯

정부는 공급조절에도 손을 댔다. 분당과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가 더 나오지 않는다. 대규모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대규모 공공택지도 3년간 지정하지 않는다. LH는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는 물론 광교ㆍ동탄ㆍ위례 신도시 등이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조성됐다. 또 공급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3년 내 공사에 착수하게 돼 있는 규정을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되면서 공공분양 물량을 기다리던 수요자는남아 있는 택지의 분양물량에 기대해야 한다. 여기에 대형 신도시 지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례·동탄2 등 올해 공급 물량이 남은 신도시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센터장은 "청약제도 개선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맞물려 아직 남아있는 택지에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 재건축 연한 완화 이번에도 강남 살리기?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다. 최장 40년으로 정해진 서울시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서울에서 재건축 대상이 될 1987년부터 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에 이른다. 강남3구 재건축 대상아파트도 3만7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 이외 지역도 21만1000가구가 새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강남, 목동, 노원은 물론 일산ㆍ분당ㆍ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재건축은 연한 문제가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사업성이 더 중요하다. 연한이 넘었어도 사업성이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일각에서 강남권과 목동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고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이 재건축 폭발력에 지나치게 의존한 시장 띄우기라 서 서민층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 24만8000가구 중 강남은 14.9%에 불과하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서울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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