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책 인사이트] 복지부 “통합돌봄에 전국 지자체 7000명 충원 필요”… 현장에선 “내년 시행인데 준비는 아직”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3월 본격 시행하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담당 인력 7000~7200명이 추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잠정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통합돌봄은 노인의 의료·요양·돌봄을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울산 남구의 일선 공무원이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한 모습. /울산 남구 제공

◇ “읍·면·동마다 평균 2명 추가 인력 배치 필요”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을 위한 인력 소요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통합돌봄에서 국가와 상급 지자체는 지원 역할을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는 일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지자체 100곳을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을 내년 3월 본격 시행하려면 전국 지자체에 7000~7200명이 추가 배치돼야 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고 한다. 전국에 읍·면·동이 3500곳이니 읍·면·동마다 평균 2명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모두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존 공무원에게 통합돌봄 업무를 맡겼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정부 예산 등을 감안하면 한 해에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7000~7200명을 새로 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 민간 인력도 필요하다.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집 안에 낙상 방지 시설을 해주고 도시락 배달·가사 지원도 하는 방식으로 통합돌봄은 운영된다. 또 의사나 간호사가 대상자를 방문해 건강 관리를 해주고 병원이나 보건소에 갈 수 있도록 차량 지원도 제공돼야 한다. 한 전문가는 “모든 업무를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제대로 교육된 민간 인력을 쉽게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인력·예산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문제 생길 것"

통합돌봄의 근거가 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작년 3월 제정됐다. 시범 기간(2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일선 지자체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면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팀’(찾복팀) 인력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찾복팀의 본래 업무는 소득·주거·건강 등에 애로가 있는 위기 가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조직이다.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일선에서는 “‘찾복팀’ 공무원들이 본업도 제대로 못 하고 통합돌봄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회장은 “인력·예산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통합돌봄이 시행된다면, 2013년 ‘복지 공무원 사회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정부의 복지 제도는 급증하는 데 담당 공무원의 수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던 복지 공무원 5명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통합돌봄 추진과 관련한 계획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범정부 추진단을 올해 안에 가동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