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규제 풀고 민간투자로 임대주택 짓는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초과이익환수제와 소형평형 의무제 등 남아 있는 재건축 규제가 확 풀리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로 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전망인데 정부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졌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집값이 3억 원 오를 경우 1억 이상은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 박효근/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사 ▶

"한 가구당 5,000만 원 이상 혜택을 보고 사업성도 좋아지고…"

소형평형 의무제는 시도 조례로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 박기풍/국토교통부 차관 ▶

"17년까지 기존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LH공사가 전담하다시피 했던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투자를 받아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 박원갑/KB부동산 위원 ▶

"과열기 때 도입되었던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규제완화가 주로 강남 재건축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나 일본의 롯폰기힐스처럼 도심 개발이 가능해지도록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방안이 국회 통과 사안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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