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 처리?..시장은 "처리전까진 못믿어"

전문가들 "약속한 것부터 지켜야" vs "충분한 숙고 필요"

[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전문가들 "약속한 것부터 지켜야" vs "충분한 숙고 필요"]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 시키지 않으니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시행한다는 소식이 나와도 갑자기 시장이 살아나지 않아요. 이젠 믿지 않는거죠."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B공인중개소 대표)

　"이 동네는 6억원 넘는 집이 대부분이어서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 집을 팔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기존 집이 안팔려서 이사할 수가 없다는 손님도 많아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H공인중개소 대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인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여야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정작 시장에선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지적이다. 그만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12·3 부동산 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론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내년 초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칠 대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당장 급한 법안부터 처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12·3조치'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 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마중물은 시한이 있는 만큼 펌프질을 하려면 국회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여야)합의가 어렵다면 부동산 관련 법안에 우선 순위는 없지만 여야가 합의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도 "'12·3조치'도 결국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정부에서 금융정책이라도 내놓은 것 아니겠냐"며 "내년 초 나타날 수 있는 거래절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정책을 폈으니 이젠 국회에서는 취득세 영구인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팀장은 "국회에서 계속 미적미적하다보니 시장이 활성화되질 못하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떠나서 이대로 부동산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에 양도세 중과 부담에 따른 혼란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월세 상한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이 '매매' 위주인 만큼 주택 소유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건수를 보면 10건 중 8건이 임대이고 2건이 매매"라며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 중 일부는 오히려 법안처리이후 주택 소유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충분한 대책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를 무릎쓰고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대책이 강구된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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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 jk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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