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0건 불과한 '월세대출', 활성화 방안 추진

(상보)금감원, 보증한도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나서..효과는 지켜봐야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상보)금감원, 보증한도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나서...효과는 지켜봐야]

월세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월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임대차보증금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시된지 5개월이 되도록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월세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정부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집 없고 전세보증금 마련마저도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세자금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의 번잡한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민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의 은행지점 등을 중심으로 상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월세자금대출은 부족한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이른바 '반전세'가 확대되면서 출시됐다. 신한은행이 지난 4월 서울보증보험의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토대로 처음 내놨다.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송금해 주고 임차인은 그만큼 마이너스대출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어 우리은행이 보증없이 자체 신용대출로 월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현재까지의 대출 실적이 각각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태다. 실적이 거의 없다보니 다른 은행은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대출한도를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아파트로 한정했던 대출대상도 주택으로까지 넓혔다.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도 6등급에서 8등급까지 확대했다. 금감원은 여기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도 8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월세자금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의 월세대출은 사실상 신용대출이어서 이미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또 대출 대상자의 신용등급을 1~8등급으로 제한해, 정작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9~10등급 대상자는 빠졌다. 또 월세납부용이 아니면 다른 자금으로 융통할 수도 없어, 서민들에겐 매력이 적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 월세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실제 월세 금액은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적은 돈이다. 사실상 월세를 대출할 서민들은 주로 생활비조차 부족한 저소득층에 많이 분포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월세자금대출은 수요가 제한적이고 홍보도 부진한데다 소액대출이다 보니 은행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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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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