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액 투자자 양도세 강화 검토

기재부 고위공직자 일문일답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장기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투자자 대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내놓았던 K2공항 이전, 동북아해양허브 구축 등 지역공약 사업들도 이번 공약가계부에는 어떻게 예산을 지출할 것인지 빠져 있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이르면 6월 둘째주까지 별도의 '지역공약 가계부'를 만들어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이행 재원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공약가계부를 준비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설명을 정리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 소액주주도 포함되는가.

▶김낙회 세제실장＝작년에 코스피 시장에서 양도세 부과대상을 지분 5%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지분 4%, 시가 50억원 기준으로 낮췄다. 앞으로도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 기준을 내놓는 것은 시기상조다.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면 소액주주도 대상이 될 것이다. 부동산처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조치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

－지방공약사업은 대부분 공약가계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

▶이석준 2차관＝지방공약사업이 겉으로 보면 105개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 작년 이전부터 추진된 20조원가량의 사업은 공약가계부에도 반영된다. 신규사업은 지자체와 국토부 등이 협의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중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재원을 검토해야 한다.

－신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중단되는 것인가.

▶방문규 예산실장＝아니다. 국토발전 계획 등 연차적으로 잡혀있는 스케줄에 따른 SOC 사업은 계속된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지출해 온 SOC 예산이 25조원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18조원 수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정부예산은 줄이고 민자유치 등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3조원 정도를 줄여 5년간 11조6000억원의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SOC를 포함한 경제분야 투자가 2013년 예산안 기준으로 17.4%인데 선진국은 이 수치가 5~10% 수준이다.

－기존 잡혀있던 복지예산에서 12조5000억원을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인가.

▶방 예산실장＝보금자리주택 150만호가 철도 용지에 짓는 '행복주택'으로 개념이 변경되면서 9조5000억원의 기존 예산이 구조조정됐다. 또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수급자가 줄고,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촘촘해지면서 재량지출이 줄어드는 구조조정이 3조원 정도 된다.

[신현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