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효과 있을까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하던 취득세 감면 등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길어야 3개월짜리 단기 처방에 불과, 침체된 시장흐름을 바꿔놓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취득세 50% 감면, 미분양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세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시장의 물량압박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연말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이마저도 국회통과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여기에다 현재 분양 중인 주택은 전혀 혜택이 없어 근시안적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확실한 단기처방, 약발 미미

"길면 3개월인데 이 안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번 대책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던지는 공통적인 질문이다. 취득세·양도세 감면 모두 연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전제로 했을 때 3개월이고 야당, 지자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를 거듭하다보면 기간은 더 짧아지거나 과거 분양가상한제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어 가능성 자체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만만치 않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시장 거래에 숨통을 트고,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통과를 거쳐 법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립서비스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팀장은 "취득시기를 최소 내년 말까지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대책치고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와 사전조율이 안돼 이번 발표 내용도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들과 차이가 없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 여부는 국회통과 여부와 통과시기"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법개정 때까지 오히려 부동산거래가 동결되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시행돼도 실수요자들이 이번 대책의 수혜를 입기 위해 단기간 내에 몇억원씩 하는 주택구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위원은 "한시적인 세제감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최소 1년 이상은 혜택이 주어져야 어느 정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응도 싸늘하긴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집을 꼭 사야 할 사람이 취득세 감면 때문에 못사겠는가"라면서 "취득세 감면은 길어야 3개월인데 시장에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이 될지 안될지는 지켜봐야 하고 세제혜택 대상은 연말까지로 한정해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건설업계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양물량 혜택 없어,

이번 세제혜택이 기존 주택에 한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중대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양도세를 낼 만큼 집값이 오를지도 의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실장은 "세제감면은 연말까지 취득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분양받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박 팀장은 "수도권 미분양 주택 중 중대형이 61.1%나 차지한다"면서 "특히 준공 후 미분양(1만241가구) 중에서도 중대형이 84%에 달하는데 양도세 감면 혜택만으로 대거 소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winwin@fnnews.com 오승범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