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 MB정부 대책 4년간 20차례..'한방' 없어 효과 반감

MB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을 시작으로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다양한 부동산 대책과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박아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못'은 대부분 뽑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차갑다. 한 번에 임팩트 있게 나왔어야 할 대책들이 '찔끔찔금' 나열됐고 적절한 시기마저 놓쳐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입법이 필요한 핵심 부동산 대책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시장 회복의 걸림돌이다.

■2008년, 지방 미분양 매입

MB정부는 첫해인 2008년 6월 고질적으로 쌓여 있던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비율 완화와 함께 취득.등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8월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에 매입하고 지방광역시까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했고 거래마저 위축됐다. 이에 정부는 11월 서울 강남3구 이외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함으로써 분양권 전매제한을 없앴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고 재건축 용적률은 법적 최대 상한선까지 허용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효과를 내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2009년 초부터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됐다. 금융위기에서 한 발 벗어난 정부는 그해 8월 수도권의 LTV, DTI 규제를 강화해 아파트값 상승세를 제어했다.

■2010년, DTI 적용비율 한시적 자율화

2010년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됐다. 내집마련과 주택 거래가 지연되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났고, 전셋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해 8월 주택기금 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해 전셋값 마련 부담을 줄였고,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해 공급 물량을 조절했다.

또 잠재적 매매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대출에 한해 금융기관별로 DTI 적용 비율을 한시적으로 자율화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신설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 연장하고 취득·등록세 감면을 1년 연장했다.

2011년에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약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3회, 전·월세 중심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 3회 등 여섯 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주택경기 회복은 쉽지 않았다. 특히 12월에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2012년, 강남3구 주택투기 지역 해제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도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거래시장 위축과 구매력 감소가 이어졌고 가계 부채 부담까지 겹쳤다.

정부는 지난 5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나머지 규제들을 대부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강남3구에 남아있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등이 골자였다.

6월에는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확대 등이 발표됐고, 8월에는 20∼30대 직장인에 대한 DTI 완화 등 DTI 규제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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