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간 임대주택시장, 도심재생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전환 필요

민간 임대주택시장과 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주택산업 신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향후 주택공급의 정책방향은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와 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누진적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이 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심재생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및 소형주택 공급비율 적정화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민간주택시장 활성화가 대립되는 목표가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거 서비스 분야 확대 및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성숙화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산업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지금까지의 아파트개발·건설 중심에서 주거서비스 분야로의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shin@fnnews.com 신홍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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