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9호선 논란과 '선긋기'..민영화 문제 수면위로

<앵커>

정부가 KTX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과도한 수익률 보장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지하철 9호선과는 다르게 운영하겠다는 골자입니다.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은 한동안 잠잠했던 KTX 민영화 문제를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시켰습니다.정부는 KTX 경쟁체제도입과 지하철 9호선은 상황이 다르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주성호 /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번에 추진하는 KTX 경쟁체제도입의 경우 국가가 시설투자를 하고 민간은 순수 운영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임의로 요금인상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정부는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노선을 15년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철도운임은 현재 코레일 요금보다 15%에서 20%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 예상입니다.서울-부산 KTX 왕복 요금이 2015년 개통시점 기준으로 2만 8천원 가량 싸지는 셈입니다.민간 사업자는 운임수입의 절반 가량을 선로 임대료로 납부하게 되고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이럴 경우 민간사업자는 6%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예상입니다.예상 운송수입의 110%가 넘는 초과 수입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선로임대료율을 높여 일정부분을 환수합니다.특혜 논란을 의식해 대기업 지분은 49%로 제한하고 지분의 30%는 국민 공모를 통해 확보토록했습니다.정부의 이같은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KTX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합니다.새누리당 정책위는 지난 17일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신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토부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사업자 선정기준 발표 직전 상반기 사업자 선정이란 기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SBS 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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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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