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동산대책 예고..'강남'만 수혜

<앵커>

4.11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다음달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강남권 부자들에게 국한된 정책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석을 차지하면서 부동산 대책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다음 달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부동산거래활성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내에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DTI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과세 폐지법안이 통과되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6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 역시 1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6~36%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부자감세'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요 공약들이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강남대책이라는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민주통합당은 전면실시를 한데 반해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 실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논란을 더합니다.

부동산거래활성화법안이 침체돼 있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쪽으로 편중된 정책은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추진을 준비하는 정책들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부동산서비스사업단 팀장

"중과세 폐지는 시장에서 이미 효과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화된다 해도 그것이 투자로 이어져서 매매가 활성화 될 계연성은 미미하다. "

<기자 스탠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은 분명 필요하지만 각 계층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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