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5~10%p 올릴 듯..29일 발표

[한겨레] 정부, 실수요자 범위 조율 중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안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오는 29일 내놓는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오전 당정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종환 장관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그동안 장관회의와 실무자 회의 등을 여러 차례 열어 디티아이 완화 문제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으며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디티아이를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디티아이는 현재 서울 강남 3구에는 40%, 서울 다른 지역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디티아이 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지금도 포화상태인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실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완화 혜택을 받을 실수요자의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부처간 협의에서 디티아이를 10%포인트 정도 상향하자는 안을 건의했지만 보류됐다"며 "이번에는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4.23 조처 때 보다 더 현실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23 부동산대책에서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이 내놓은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한해 디티아이 한도 초과를 인정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진짜 친서민 정책을 펴고 싶다면, 디티아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값을 올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600만에 이르는 전월세 가구 주택의 주거안정과 70만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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