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전셋값 상승 학군수요 탓..대란은 없다"

- "양도세 감면, 종료후 상황보고 재도입여부 결정"

- "중대형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은 신중히 판단"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의 전세난 우려에 대해 수도권은 예년보다 입주물량이 많아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학군수요와 계절수요가 겹쳐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3월쯤 되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17만3000여가구로 최근 3년 평균 15만1000가구에 비해 14% 정도 많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공조체계를 구축, 주간 단위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집값이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를 철거 세입자 등에게 우선공급해 재개발 이주수요를 적절히 분산하고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달 11일 종료 예정인 새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일단 종료한 뒤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곧바로 연장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한시 도입된 것으로 신축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키로 한 것.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이 다시 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여전해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2만2542가구로 전월(12만437가구)보다 2105가구(1.7%) 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정 장관은 중대형(85㎡ 초과)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허용은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최근 1~2인가구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했는데, 중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이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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