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市개발안에..주민들도 '두쪽'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 중 > ]] - 주민자치vs마을자치 '공영개발'싸고 양립- 강남구 '주민 100%재정착' 민영개발 제안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주민들의 대표기구가 양립해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구룡마을'을 검색하면 2개의 홈페이지가 뜬다. 구룡마을자치회와 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그것.

주민자치회는 마을자치회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마을자치회는 개발업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발방식을 놓고도 강남구와 서울시의 입장은 갈려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은 민영방식을,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고수하고 있다.

◇민영이냐 공영이냐

=강남구는 과거 여러 차례 공영개발이 검토됐지만 무허가 건물주에 대한 이주대책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민영방식으로 개발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5월 민간사업자로부터 구룡마을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49만여㎡에 대한 정비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주민공람 절차를 마친 상태다.

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구룡마을에 분양주택 1500여 가구와 임대주택 1200여 가구 등 총 2700가구의 아파트와 저층형 타운하우스가 들어서도록 돼 있다. 임대주택은 단지 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지어 현재 거주민들이 공사 중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구는 특히 토지소유주들의 특혜 논란 등을 고려해 세입자 대책과 기부 체납 비율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추진되도록 했다. 현재 거주민들이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요건(소유권 등)을 갖추기 위해 보존용지인 도시자연공원을 정비구역에 편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구룡마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업시행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주변지역을 개발구역으로 포함하거나 단순히 사업제안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전용지인 도시자연공원을 구역 안에 편입하는 것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어긋난다는 것.

사실상 개발을 하더라도 주변지역을 제외한 현재 구룡마을 판자촌과 무허가 경작지만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요구는 무엇

=이에 대해 강남구와 거주민들은 사업대상지에 주변지역 일부가 포함되지 않으면 반쪽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영이 아닌 공영개발로 추진될 경우 거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주민자치회는 강남구의 개발계획 발표 직후 "20년 방치 끝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영개발 방침이 전해지면서 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측은 지난 8월과 9월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시청 진입을 막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서울시는 공영개발과 공원부지 훼손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구룡마을은 십수년 간 공공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집회를 열어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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