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 "부동산 3대규제 한꺼번에 풀어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해 "호가만 오르고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실제 거래는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시각은 당정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부동산 규제의 완화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3대 규제는 강남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5년간 비과세 등이다.

정 장관은 강남 집값에 대해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니 호가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3대 규제 완화는 경기 활성화보다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규제를 거래나 가격규제보다는 금융 등 거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3대 규제 완화시기는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정 장관은 또 "당정이 만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며 야당과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3가지가 같이 해제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문제만 있는 제도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한편, 용산에서 사망사고를 부른 재개발 관련 참사에 대해서는 "당정이 TF에서 제도 등 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