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기소 터무니 없어... 검찰 개혁 기회 삼을 것"

문 전 대통령 반응 전한 윤건영 의원... "검찰 불법 행위 형사고소" 강경 대응 예고

[류승연, 남소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윤건영 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되새겼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아무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에 상무로 채용된 이후 지급받은 약 2억 1700만 원 상당의 급여, 주거비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고 보고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직' 상태였던 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던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직 후 지원을 끊었다는 게 근거다.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김형연 변호사도 자리해 검찰의 기소 논리를 강력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당초 고발 사실만 놓고 보면 뇌물의 수혜자는 공무원인 대통령이 아닌 제3자"라며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으려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지만 (서 씨의 상무) 임명 과정에 검찰은 부정 청탁을 찾을 수 없었고 제3자뇌물죄로 기소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은 수사방향을 '단순 뇌물죄'로 틀었다. 뇌물 수혜자인 제3자와 공무원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면 수혜한 것을 공무원 본인이 받은 걸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공동체라는 미명 하에 문 전 대통령 가족과 딸, 사위 가족, 이모부까지 압수수색하며 탈탈 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가 너무 가당치 않아서 일체의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검찰이 급기야 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요구했고 전격 기소했다"며 "기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 논리의 토대가 경제공동체인데 그 논리는 없어지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딸이 '뇌물 공범'이라는 (논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 뇌물죄 기소가 어려워지니까 단순 뇌물죄가 됐다가 경제 공동체 논리가 흔들리자 '뇌물 공범'으로 틀어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수사가 표적수사이자 정치수사라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검찰 기소를 가리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정치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의 숨통을 끊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정치검찰 폐지는 내란 종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