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수거·사살·북 공격 유도…‘노상원 수첩’ 특검으로 밝혀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내란사태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건 비상계엄 당시 끔찍한 실행 계획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 때문이었다.

한겨레가 지난 2월 입수해 보도한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명)”,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용 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오음리, 현리, 인제, 강원도 화천, 양구, 울릉도, 마라도, 전방 민통선 쪽” 등 체포 대상자 수용할 장소도 적시됐고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 필요”,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이라며 살해 계획으로 보이는 문구도 있었다.

북한과 접촉해 북한을 이용하겠다는 방법도 적혔다. 수첩에는 “비공식 방법”이라며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이라고 적었다. 또한, “외부 용역업체에서 어뢰공격”, “엔엘엘(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라며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듯한 문구도 있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준비, 수사단 요원 편성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정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이 조사 과정에서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추가 수사와 입증이 어려웠다는 게 검찰·경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대선 승리 계획 문서를 여러건 작성했고, 주변에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첩 속에 담긴 무시무시한 계획도 단순한 망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계획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공격 유도 등 노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등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노상원씨가 주요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첩 내용과 관련해선 외환이나 살인미수 등 입증돼야 할 여러 여죄가 남아 있다”며 “현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남은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