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시 우크라 종전안 보니… 크림반도·점령지 러 지배
미국이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주요국의 우크라이나전 정전 협상에서 제시한 종전안이 공개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파리 정전 협상에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도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전안을 종전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의 종전안을 한 페이지짜리 문서로 작성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제안”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표단에 제시했다. 이어 다음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협상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종전안에는 2014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의 지배를 승인하고, 2022년 러시아가 침략 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루한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일부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종전안에는 2014년 이후 부과된 러시아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유럽연합(EU) 가입은 용인한다는 내용도 있다. 러시아의 재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등이 구성하는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러시아가 점령 중인 북동부 하르키우의 일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보상 및 지원도 명시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미국이 관리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종전안이 러시아에 편향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크림반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말해 러시아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은 23일 영국 런던에서 두 번째 정전 협상을 갖고 미국의 종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갑자기 협상이 취소됐다. 영국 외무부는 “오늘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이 연기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는 런던 정전 협상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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