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여군 비율 30%까지 확대·군 가산점제 부활”… 이대남 공략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대남(이십대 남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군 가산점제 부활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군가산점제는 징병제 국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공무원 채용 시 5%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시작됐으나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가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공공부문 채용 시 군 복무자 가산점을 남녀 모두에 부여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 방향으로 내놨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남녀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고 가산점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여군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11만9200여명) 수준이다. 이에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늘려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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