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안 대폭 증액 추진…지역화폐 예산 증액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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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 역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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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추경으로 경제위기 극복 어려워…안이한 정부 인식 유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 역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아울러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온누리상품권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사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자체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3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또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 헬기를 포함한 진화 장비 관련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위한 예산도 증액해야 하고, 농업 지원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한 15조원까지는 증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늑장 편성했다"며 "경제가 어렵다. 추경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즉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조정한 것과 관련, "경제 성장률 쇼크는 '늑장', '찔끔' 추경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며 "1%의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수 있는 비상시국에도 안이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즉각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지만 '찔끔' 추경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비비 확보 집착을 버리고 국회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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