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정은 갈등만 유발? 국힘 시의원의 작심 비판

김대현 대구시의원, 홍준표 시정 3년 비판 "대권 발판으로만 여겨... 정책 일관성 없어"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김대현 대구시의원(오른쪽)이 22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홍준표 전임 시장의 3년 시책이 혼란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 조정훈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재임 시절 진행했던 시책들이 갈등만 유발하고 대권 행보를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2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민선 8기 대구시정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혼란의 시간을 보냈다며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를 대권을 향한 징검다리 정도로만 여겼다는 지역사회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취수원 이전, 대구지역화폐, 도시철도 5호선 등의 사업들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변경됐고 군부대 이전, 대구경북행정통합,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공무원 채용 거주 요건 폐지 등의 일방적인 정책들이 혼란을 넘어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권 행보를 위해 대구시를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대권에 대한 결연함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전격 사퇴한 것도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를 대권을 향한 징검다리 정도로만 여겼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지역사회 볼멘 소리가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홍준표 사업 하나하나 짚은 대구시의원

김대현 시의원은 먼저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 "(구미) 해평취수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확정이 목전에 있었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취수원 이전 사업은 전임 권영진 전 시장이 구미시, 경상북도, 환경부와 합의해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고 대구시가 30만 톤을 취수하기로 했지만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고 새로 선출된 구미시장이 구미 시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백지화됐다.

당시 홍 시장은 구미시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면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맑은물 하이웨이'를 추진했고 안동댐에서 110km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46만 톤을 취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현 시의원은 "당시 구미시장은 대구취수원을 전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동의라든지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며 "홍 시장이 서둘러 구미시와 절연하고 안동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 당시 왜 그렇게 성급하게 절연했나"라고 지적했다.

또 110km에 이르는 도수관로와 관련해선 "여러 지자체를 거쳐 오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의 반대도 있고 환경단체의 반대도 좀 심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관로 건설비용도 경제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서대구 염색산단 관련 하폐수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2022년 상반기 사업 협상 대상자와 착공 시기까지 정하고 진행되다가 갑자기 홍 시장이 사업을 중지시키고 염색산단 이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27만 평에 달하는 염색산단을 고작 10만 평의 부지에 2030년까지 전부 이전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구상을 고집하며 하폐수 처리장 일부만 지하화하려 한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근거로 하폐수 처리장을 일부만 지하화하는 사업으로는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특히 염색산단에 있는 업체 대부분이 군위군으로 이전하는데 반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고자 하는 업체가 15%밖에 안 되는데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실성 없는 이전 계획만 내놓고 (하폐수 처리장) 일부만 지하화하면 서구의 악취 문제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밋빛 전망 내놓다가 지자체장 바뀌면 또 변경?... 행정 불신 조성"

▲ 홍준표 후보와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김대현 시의원은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과 하폐수 통합 지하화 사업, 취수원 이전 문제까지 목전에 두고 있던 사업들이 제대로 된 정책적 검토도 없이 줄줄이 미뤄졌고 그 결과는 행정을 신뢰했던 주민들의 고통과 건설비 상승에 따른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정책들을 재정비하고 좋은 인재를 영입한다며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제한을 폐지한 정책은 지역 청년들의 설 자리를 쫓게 만들고 있다"며 청년 정책의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제한을 없앤 것은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지역 인재를 역차별하고 결국은 청년 인구 유출을 부추겨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균열과 갈등이 발생하고 형식적인 기관 통폐합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시의성 없는 정책의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갖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정책을 발표했다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뀐다면 행정에 불신감을 조성하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공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나 대구시 통개발 계획처럼 정책적 검증 없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만으로 도심을 디자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겸 행정부시장은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 대선 공약에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플랜B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대구 하폐수 지하화 및 염색산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