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없다’ 김포시 추경안 전액 부결 ‘초유의 사태’ 발생

1조7393억 전액 부결로 ‘민생 직격탄’ 우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추가 지원 불가
김포시 “빠른 시일내 새로운 추경안 제출하겠다”

김포시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 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김포시의회의 벽을 또 넘지 못했다.

1회에 이어 2회에도 추경예산안이 전액 부결되면서 김포시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로 인해 계속되는 민생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데다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직격탄이 우려된다.

김포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김포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2회 추경예산안 1조7393억원 전액이 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안전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두었는데 시의회에서 전액 부결함에 따라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통진읍 동을산리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6000만원 ▷대곶면 상마리 공장단지 재포장공사 7000만원 ▷월곶면 고막리 침수지역 우수관로 설치공사 1억5500만원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1500만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추경안들이 전체 부결됨에 따라 다가올 우기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한 용수로 및 농로, 침수지역, 배수로 등 정비를 하지 못하게 됐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과 김포 5일장 환경개선 지원 1500만원 등 지역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자금 19억4100만원 지출도 어렵게 됐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도 우려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3억원을 비롯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2억원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애인 추가 지원이 힘들게 됐다.

또 ▷청년내일 저축계좌(차상위 이하)1억원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도 지원을 못하게 됐다.

재난 예방과 관련, ▷하수도 BTO, BTL운영 및 하수도사업 선행투자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공사 1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후시설도 보수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원과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2억원 등 총 227억2000만원도 물건너 갔다.

이밖에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17억원 ▷고촌 신곡축구장 조성 5억원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3억원 등도 가로막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 부결로 민생의 피해가 크다”며 “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 취약계층민생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다시 추경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