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액 28%만 처리…'배드뱅크' 설립 절실

[19조 신청액 중 약정 체결 5.5조뿐]
작년 새출발기금 신청자 5.7만명…전년비 80% 폭증
배드뱅크 필요성 확산…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계속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커지며 새출발기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만 7257명으로 전년 대비 80.59% 증가했다. 신청 금액은 9조 3188억원으로 75.22%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올해 3월까지 누적 신청 금액도 19조 368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약정이 체결된 채무는 5조 5019억원에 불과해 신청자 대비 체감 효과는 낮다는 지적도 있다. 평균 70%의 원금 감면이 이뤄졌으나 구조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 전용 배드뱅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가계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 배드뱅크 기금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배드뱅크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국회토론회에서 “장기적인 원금 탕감과 병행지원이 가능한 구조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배드뱅크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신청 이후 채무자 개인정보 수집, 대상채권 매입, 도덕적 해이 심사 등을 거친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게 되어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약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상담인력 증원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