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00조 시대, 코인런 발생한다면?...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

'코인런'에 금융·통화정책 흔들릴 가능성
"외부 충격 시 상환 요구에 금융 전반 위협"
한은 '디지털화폐' 전자지갑 5만여개 개설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이종렬(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재보와 이병목(오른쪽에서 세 번째) 금융결제국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운데 스테이블코인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달러와 같은 실물화폐의 가치를 따라가도록 만든 스테이블코인이 아무런 규제 없이 결제수단으로 활성화되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21일 발표한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공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보유 자산은 10월 말 58조 원에서 12월 말 104조1,00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7,000억 원에서 10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규제 필요성이 강조된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는 주로 미국 달러화와 1대1로 연동돼 가격이 안정적이라서 디지털화폐로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적절한 규제 없이 시장이 커졌을 때 '코인런(코인 대거 인출)'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갑자기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현금으로 상환 요구가 급증할 수 있다"며 "그러면 발행기관이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로 예금을 빼거나 보유 중인 국채를 팔게 되면서 국채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 제정을 목표로 운영 중인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은행으로서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디지털화폐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4월 초부터 시작한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프로젝트 한강)가 대표적이다. 한은이 기관용으로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이용자에게 '예금토큰' 형태의 디지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까지 예금토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이 총 5만1,766개 개설됐고, 2만9,251건(20일 기준)의 거래가 발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 사업과 연계를 확대하고 개인 간 송금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테스트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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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등과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으로, 테더(USDT)와 USDC 등 달러 기반이 대부분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