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률가 대법관 신중해야… 당내에 자중하라 지시"

"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최근 당내에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만 18세 이상 생애 첫 투표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도 그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면서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 조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에서 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날 있었던 2차 TV토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후보는 "후보자 토론은 진지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역량과 정책을 겨루는 장이어야 하지만, 우리 정치가 정치가 아니고 싸움이 됐다"며 "상대방 말을 조작하고, 없는 말을 했다고 우기고, 객관적 데이터를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토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토론도 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토론을 보실 때 얼마나 씁쓸해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제 기억으로는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부정을 주로 얘기했던 것 같다"고 부인했다. 이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수개표와 즉각개표를 하는 게 정확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향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국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대통령으로 직무할 기회를 국민께서 주시면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억울해서 하소연 하는 바, 국민께서 지시하는 바를 잘 따르려고 한다"며 "국정도 최대한 대민 접촉을 늘리려 하고,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하고 언론 접촉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