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다는데 굳이 나서는 한덕수 "24일 미국과 2+2 협상"

민주 "협상은 차기정부가 할 일... 대행의 권한 없는 행위 용납 안 돼"

[김경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오후 3시 31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관세전쟁과 관련 오는 24일 미국과 협의를 갖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구체적으로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며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미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 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 "미국에 양보할 준비 돼있다는 공개적 메시지 준 것"

한편, 지난 8일 미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과 맞대응하는 대신 협상할 것"이라고 바싹 자세를 낮췄던 한 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맞대응하지 않겠다(will not fight back)"며 저자세를 이어나갔다.

한 대행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도 말했다. '은인'인 미국에 모든 것을 내줄 것 같은 발언이다.

또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마치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해 지명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한 대행의 2+2협상 발표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권한대행 체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국정을 현상 유지하는 시한부 임시 정부"라며 "협상은 차기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지, 한 대행이 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변인은 "더군다나 미국과의 협상은 '시한부 임시 정부'가 번갯불에 콩 굽듯 해치울 수도, 해치워서도 안 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없이 많은 사안이 얽혀 있는 문제고, 당연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차기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2+2 통상 협의'는 협상이 아닌 협의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한덕수 대행이 멋대로 결정을 지어서는 안 될 문제들을 멋대로 결정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없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미국 측에 한국 최고 책임자가 이미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개적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개탄하고 "이 사람이 한국의 권한대행이냐. 즉각 물러나라. 미친 사람 아니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