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野... 법사위원장도 다른 자리도 여당에 도로 내줬다

우원식 의장 "상황 정리 불가피 판단"
"최초 원구성 당시 기준 적용이 합당"
野, 본회의 불참·규탄대회 "협치 파괴"
의석 적고, 거부권 없고… "뭘 하겠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수가 교체된 국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모두 상실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수문장'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막판까지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황 정리가 불가피하다"며 기존 구성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남겨줬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지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흘러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산불 특별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이춘석(4선·전북 익산갑) △운영위원장에 김병기(3선·서울 동작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3선·인천 서구갑) 의원을 선출했다. 해당 상임위들은 애초 22대 국회 출범 당시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맡았던 곳이지만, 임기 종료·장관 임명 등을 이유로 새로 선출하게 됐다.

우 의장의 결론은 결국 '현상 유지'였다. 여야는 각각 신임 원내대표단을 선출한 직후부터 약 2주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원구성은 이미 1년 전에 종결됐기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는 것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럽지만 더 지체하기보다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2대 국회 초 원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고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의사까지 밝히며 "혹여나 강행하게 될 본회의에서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을 상정하지 말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읍소했지만 허사였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우 의장을 항의 방문한 것도 소용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국회 본회의가 시작하자 모두 퇴장하며 표결을 보이콧했다.

대신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의장임을 오늘도 입증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협치를 요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대 야당 시절 독주 횡포에서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정치가 무너지고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은 바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아예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겉으로는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당내에선 벌써부터 무력감이 흘러나온다. 그간 국회 의석수에서 밀리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호막마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어차피 민주당이 예정한 수순대로 되는 것 아니냐"(영남권 3선 의원)는 인식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는 실정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