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협조 읍소한 대통령에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

공식 논평 통해 "포퓰리즘 추경 동의 못 해" 혹평... 송언석 "말 따로 행동 따로면 결국 거짓말"

[김화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포장만 거창할 뿐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당 지도부 또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협조'와 '부탁'을 각각 3번씩 언급하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이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항목이 있거나 추가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약 30조 5천억 원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는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 포함됐다. 또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담았다.

"퍼주기 빚잔치 추경... 이 대통령, 재정건정성 지킬 의지 없어"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하자 일어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호텔경제학 포퓰리즘 시작 공식선언"이라는 혹평으로 응수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30조 5천억 원 중 ▲ 13조 2천억 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이고 ▲ 6천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천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 총액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인구가 줄고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대통령은 또다시 나라 곳간의 사유화 욕심을 드러내고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 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인데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되면 나라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세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퍼주기 빚잔치 추경'이 아닌 진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또한 정부 추경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 뒤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화 상대방인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 목소리를 경청해 주고 귀 기울여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김구선생 제76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재정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세금(추경)의 절반이 '소비쿠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여당은 확장재정만 얘기하는데 언젠가 긴축재정도 해야되지 않나"라며 "대통령께서 야당을 설득하실 것이라면 긴축 재정을 언제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진정성 있게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