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내란 일으키면 사면 금지"... 김경수 "평시 계엄 삭제"

김동연 "내란엔 사면권 금지" 이재명 "전적 동의"
김경수 "누가 대통령 돼도 계엄 꿈꿀 수 없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이 전 대표의 질문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에 (계엄에 대한) 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역시 김 지사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사면을 허락하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와 관련해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게 맞겠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검찰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제도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검찰을 폐지하는 건 아무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김 지사의 '(이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인) 칼은 죄가 없다는 발언은 무슨 의도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 전 대표는 "제도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으니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운영 주체를 국민이 잘 뽑아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