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 “정부, 국민 동의 없이 의대증원 뒤집어” 비판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두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무책임한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8일 성명을 내어 “(내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를 넘어, 국가의 의료 정책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수립할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의료 정책을) 백지장 뒤집듯 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노련은 정부가 의사가 의료 수요에 견줘 부족한 현실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반발만을 의식해 정책을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의대 증원은) 국민들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길이었다”며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의사 집단의 기득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의사 단체의 요구가 아닌 국민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대 정원) 동결 발표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 온 환자·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을) 설계해가는 것이 아닌, 단지 작금의 (의사단체·의대생 반발)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정부 관료들의 보신주의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