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울산 거주시설에서 16명 질병 사망…“적절한 돌봄과 치료 있었나”

추모제 개최

울산 최대 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학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질병으로 사망한 장애인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부실 관리 의혹도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들은 “인권 참사”라면서 이들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제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필두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앞에서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했다.

18일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희생자 추모제’에 참가한 장애인이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에게 ‘조규홍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울산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5년 2월)간 태연재활원에서 장애인 16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30대가 절반인 8명이며, 40대가 7명이다. 50대 이상은 1명뿐이다. 사망원인으로는 16명 중 5명이 폐렴이며, 20∼30대 중에선 4명이 폐렴으로 숨졌다. 이 외에도 위막성 장염, 영양결핍증, 심폐기능정지, 다발성장기부전증, 간암, 고나트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를 두고 장애단체에선 “의료지원 및 건강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설에 모인 만큼 폐렴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영양 부족과 치료 지연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20여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생활지도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

이날 추모제에선 활동가와 장애인 등 수십명이 모였다. 대책위는 “(태연재활원에서) 최근 5년 동안 16명의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저 시설 안에서 조용히 사라졌다”며 “이는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약 3만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그중 40% 이상이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추모제는 발자취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16명의 존재를 사회가 외면했음을, 국가가 외면했음을 직접 고발하는 자리다. 왜 이 죽음을 막지 못했나”라면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태연재활원에서 벌어진 인권 참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다. 한 달에 890여건에 달하는 폭행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는 얼마나 더 많았겠나”라면서 “이 사건을 규탄하면서 지낸 지 3개월 째다. 아직도 복지부와 울산시는 묵묵부답이다”고 꼬집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앞에서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장한서 기자

이날 자리엔 현직 의사도 나와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질병 사망자들에 대해 관리 부실 등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사망자들이 과연 시설에서 존엄하게 돌봄과 의료를 받았을지 의심스럽다”며 “사망원인으로 폐렴이 적힌 이들이 5명이다. 폐렴이 무조건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다. 전에 제때 적절히 치료를 받았는지, 왜 폐렴에 걸렸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국장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장애인도 있다. 백혈병은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 관련 증상과 징후가 있을 때 의료진에게 말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갇힌 시설 안의 일이라서 추측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애통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사망자 중 심폐기능부전, 다발성장기부전 등 모호한 사망원인이 적힌 게 세 명 이상이었다. 의사들은 사망진단서 작성 방법을 배울 때 심폐 정지, 호흡부전 등 사망 과정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은 사인으로 적지 말라고 듣는다. 이게 제대로 쓴 사망진단서로 볼 수 있겠는가”라면서 “선행 요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대충 쓰인 사망원인으로 이 죽음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학대가 벌어지는 곳에서 생명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졌을 거라는 참담한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가 복지부 측에 전달됐다. 전장연 측은 ‘대규모 거주시설 소규모화’ 등의 내용이 담긴 면담 요청서를 추모제를 찾은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에게 건넸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