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선긋는 이재명… 탈원전 않고 SMR 육성, 부동산 세제 완화

[대선 경선 레이스]
“지난 대선 부동산 세금정책 탓 망해”… 李, 국토보유세 도입에 “표 도움 안돼”
대북정책도 원론적 수준에서 접근… ‘청년 자극할라’ 젠더 공약 신중 모드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제공/뉴스1·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소, 북한,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된 분야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 때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들로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 부동산 세제 완화, 원전은 SMR 육성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규제엔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사실상 망한 건데 굳이 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에 대해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대신 이 전 대표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정책 등을 검토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욕망을 억제해선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전 대표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한다는 기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서 원전 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원천 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은 ‘SMR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 대북·성별 공약도 ‘신중 모드’

대북 정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질적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대북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반부에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 밖에 청년 세대 표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젠더 관련 정책도 공약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성별 공약 관련)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고, 이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2030 여성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놨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