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 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민낯 서서히 드러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5.7.7. 뉴스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여당 내에 일명 ‘증세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하니,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가 손잡고 추진하는 ‘확장 재정’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텅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세금이 부족하면 퍼주기부터 멈추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증세도 아니고, 포퓰리즘성 지원금도 아니다”라고 했다. ‘퍼주기’ ‘포퓰리즘성 지원금’ 등은 최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조세 정상화를 위해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수파탄을 초래했다”며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됐던 감세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려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에 조만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하향,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 1%포인트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국민이 땀 흘려 번 돈 제대로 지켜주는 정부, 기업이 마음껏 신산업 분야에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잘 마무리 짓는 유능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때”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