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 확인도장 받은 한덕수, 쏟아지는 사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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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한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 총리가 12.3 내란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감을 통감하긴커녕 "대통령 행세"에 빠져있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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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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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를 해임한다" 참여연대 주최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를 해임한다-한덕수 국무총리 해임통지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 이정민 |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헌재 결정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독단적으로 위헌행위를 한 한덕수가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기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특히 "헌재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을 때보다 기각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조목조목 명시했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재판관 지명에 제재를 걸지 않으면 헌법재판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명시한 것"이라고 봤다.
민변은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덕수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사를 표현한 것뿐'이라는 궤변을 펼쳤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본인의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주장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명행위 발표를 똑똑히 본 시민들을 우롱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다시는 헌법을 반하지 말라는 헌재의, 주권자 시민들의 경고"라며 "끊임없이 헌법을 기만하고 막무가내 인사정책을 시도한 한덕수가 당장 사퇴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헌재 결정 당일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의 위헌적·월권적 행사에 대해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한 총리를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도 '지명이 아니다'란 한 총리 주장을 두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지명'이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을 뒤집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헌재가 이런 궤변을 단호히 배척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한 총리는 국무총리라는 중차대한 직에 있으면서 12.3 내란을 저지하지도 않았고, 진상규명에도 협력하지도 않았다"며 "내란죄로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현상유지와 정권 이양 준비에만 충실하며 대통령 고유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은 거부했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은 지명했다. 참여연대는 "청개구리 행보"라며 "한덕수는 대통령 행세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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