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청년 가두기보단···" 이재명의 '선택적 모병제'는 무엇?

[the300]

[대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4.17. photo@newsis.com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현 군 복무 방식의 대안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 같은 장기 복무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과거 사람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제로 완전히 결판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그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다"며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지 않느냐.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한다. 그 사람들을 전문 무기 장비 체계 운영자 또는 개발자 등으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이 예비후보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징병제 장점과 모병제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단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예비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단기)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행정·군수·교육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위탁하고, 각 군의 중복기능을 효율화해 상비병력을 4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징집병 복무기간의 경우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이날(17일) 이 예비후보는 현 군 복무 방식의 대안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끝난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인 '자율선택형 징병제(선택형 모병제)' 안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기존 징병제와 함께 18개월이 아닌 30개월이나 36개월짜리 자율선택형 징병제를 만들어서 여성들도 병사로 올 수 있게끔 하고, 남성들도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징병제는 18개월이지만, 30개월을 선택해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각종) 인센티브를 받고, 원한다면 장기 직업으로써 군인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학점을 인정한다든지 유인책을 주고, 복무 기간 동안 하사나 중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월급 체계도 바꿔줘야 한다.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기술병들이나 전문 인력을 여기서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AI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04.17. photo@newsis.com /사진=

대전=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