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지명 아니라는 한덕수, '바이든 날리면' 보는 듯" "아무 말 잔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자료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일 뿐 지명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야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떠오른다" "아무 말 잔치"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측 주장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건가"라며 "아무 말 잔치를 벌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도 어제(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을 보는 듯하다"며 "한 대행의 뻔뻔함과 거짓말은 내란 정부의 유산인가. 인간적 양심은 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해 내란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국익보다 내란 세력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며 "대선 출마를 한다 해도 내란의 업보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어제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대행 측은 지난 14일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