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김다운 2025. 4. 16. 18:11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과는 본안 판단이 나올때 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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