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헌법재판관 지명 놓고 1·2 정당 간 공방 예상
사흘간 대정부질문 후 오는 17일 본회의 개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가 오늘(14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등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옹호하고 국정 위기는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17일 본회의에서는 2개의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상태다.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국민의힘은 부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